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제도

환경법규(Env' law in KOREA)/폐기물(Waste)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제도

강(K) 2022. 3. 9. 23:19

H&K Environment의 K 작성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자순법 제21조)

폐기물을 순환이용 할 수 있음에도 소각, 매립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지자체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해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쓰임 (자순법 제22조)

1) 폐기물 순환 자원 이용 장려사업

2) 폐기물 처리시설 등 주변 환경개선 사업

3) 자원순환 산업을 위한 단지 조성 운영 사업

4) 관련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등

5) 영세 자원순환시설의 환경/시설개선 사업

6) 폐기물 발생억제 등 시설 설치/운영 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

1)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자

2) 생활폐기물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3)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1)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이네 그 밖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건설폐기물 :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부과하지 않음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2항제1호)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및 부과

폐기물처분부담금(원) =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kg) × 부과요율(원/kg) × 산정지수

※ 산정지수 : 최초 적용년도인 2018년을 1로 하고, 그 다음해부터 매년 전년도 산정지수에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폐기물유형		요율(원/kg)
폐기물유형		매립	소각
생활폐기물		15	10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제외)	불연성	10	-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제외)	가연성	25	10
건설폐기물		30	10

[NOTE]

1) 불연성폐기물 소각 시 가연성폐기물 소각요율 적용

2) 가연성/불연성폐기물 혼합처분 시 가연성폐기물 요율적용

3) 사업장폐기물 불연성/가연성 구분 (자순법 시행령 별표6)

- 불연성폐기물 : 무기성오니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열경화성수지로 한정), 광재류, 분진류,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ㆍ고화 처리물, 폐촉매(금속성 폐촉매로 한정),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류로 제조된 것만 해당), 폐석고 및 폐석회, 연소잔재물, 폐석재류, 폐패각, 폐토사류, 폐콘크리트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금속류, 폐유리류, 폐타일, 폐전주, 폐소화기류, 폐전지류, 폐흑연가루

- 가연성폐기물 : 가목에 따른 불연성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

※ 배출단계에서부터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폐기물 중

시험분석 결과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이 중량기준 5% 미만인 경우에는 불연성 폐기물로 보며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이 5% 미만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매 분기별로 작성안 폐기물 시험분석결과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