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전국오염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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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질 전국오염원조사환경법규(Env' law in KOREA)/수질환경(Water pollution) 2022. 2. 20. 17:11
H&K ENVIRONMENT의K 법적근거 제23조(오염원 조사)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2조(오염원의 조사) ① 법 제2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원의 조사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목적 1) 전국 공공수역영향권의 물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2) 수질오염총량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