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규(Env' law in KOREA)/수질환경(Water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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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2023.04.17 시행, 신규물질 등재)환경법규(Env' law in KOREA)/수질환경(Water pollution) 2023. 5. 23. 23:13
H&K Environment, K 작성 개정이유 1) 폐수배출시설에서 원료, 첨가물 등의 변경이 없었으나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 사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해 종전에는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24시간 평균치가 1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개선명령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측정기기 : 수질오염물질 배출상태를 24시간 측정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ㆍ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최종방류구에 부착하는 기기 개정내용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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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지역구분환경법규(Env' law in KOREA)/수질환경(Water pollution) 2022. 11. 6. 22:26
H&K Environmet의 K 작성 지난 2022.10.27. 환경부 주관하 제10회 그린시티 공모전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1) 대통령상 : 경기도 수원시 (물 재이용 인프라 조성, 도시열섬 방지차 노면 빗물분사시스템 설치) 2) 국무총리상 :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주민동반 도심 탄소흡수원 확충, 무인기(드론) 활용한 실시간 환경오염감시망 구축) 이외 4지역 수상 (링크) * 그린시티 공모전이란? 친환경적인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2004년부터 2년마다 환경관리가 우수한 지자체를 시상하고 있음 저는 항상 친환경 사업이 경제적으로 사업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하고, 개인적으로는 사회 각 계층 리더에게 친환경의 중요성, 경제성을 전달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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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질 전국오염원조사환경법규(Env' law in KOREA)/수질환경(Water pollution) 2022. 2. 20. 17:11
H&K ENVIRONMENT의K 법적근거 제23조(오염원 조사)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2조(오염원의 조사) ① 법 제2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원의 조사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목적 1) 전국 공공수역영향권의 물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2) 수질오염총량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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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TOC 환산방법환경법규(Env' law in KOREA)/수질환경(Water pollution) 2021. 7. 21. 00:11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환경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공공하폐수 및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기존 화학적산소요구량 COD에서 총유기탄소 TOC로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COD는 난분해성 유기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TOC로 전환을 통해 하폐수 중 유기물질을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유기물질: 유기화합물(Organic Compounds)을 말하며 C, H, O, N으로 구성된 탄소화합물로서 모든 유기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 *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호기성 미생물이 일정 기간(보통 5일) 동안 물 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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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기/수질/폐기물) 점검 주요 위반사례환경법규(Env' law in KOREA)/수질환경(Water pollution) 2020. 10. 4. 21:38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뉴딜 종합계획에 의거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450곳을 확보할 예정인데요 (2020.08.24 기준 44곳 확보) *그린뉴딜 종합계획: 2020.07.14.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세부 계획 중 하나. 인프라와 에너지의 녹색전환 및 녹색산업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사회 지향하기 위한 대정부 계획 (73조 투자)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 수소충전소의 조속한 보급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전문기관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수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주 내용은 현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의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사항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2020.09.10 환경부 보도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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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대기오염물질의 초과부과금 및 행정처분환경법규(Env' law in KOREA)/수질환경(Water pollution) 2020. 8. 27. 23:50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인사가 늦었네요ㅠㅜ 요즘 이것저것 하다보니 너무 바빠서... 이번에는 수질/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떤 벌칙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대기 모두 정리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 기본부과금 내용은 한번 더 간단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라고 적었으니 확인 부탁드려요. 다들 COVID-19 잘 이겨내세요~! 1. 기본부과금 정의 수질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더라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오염물질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배출부과금 대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대상 물질 수질 유기물질(COD/BOD), 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