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CLONE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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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ONE(원심력집진기) 효율 계산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1. 2. 21. 11:21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사업장에서 법을 다루시다보면 가장 중요한 법령용어 중 형벌, 행정처분 관련 용어인 과태료, 벌금, 과징금에 대해서 차이점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간단히 소개를 하고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1) 과태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며, 형벌이 아닌 일종의 행정처분 (행정제제) 2) 벌금: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 벌금을 완납할 수 없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됨 (형사처분 기록 O) 3) 과징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 (행정제제+부당이득) *형벌: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행정처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