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인력 양성방안 요약 및 교육과정 (정부기관 정책기반 현황조사)

▷홍앤강Environment, 강 작성

 

건설시장에 대한 정부기관의 인력양성 방안 요약 및 교육과정을 찾아보았습니다.

 

1. 건설산업 인력양성 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건설산업 인력현황]

1) 사회의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문제 심화 >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부족,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곤란, 세대간 갈등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생산연령인구는 332만명 감소, 고령인구는 485만명 증가 전망)

2) 건설산업은 현재도 청년층 인력유입 저조, 낮은 생산성, 숙련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산업 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됨

3) 2023년 기준 건설업 취업자는 211만 4천명으로 전체 취업자(2,841만 6천명)의 7.4% 특히,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3.05 기준 전체 건설업 취업자(211만 4천명)의 7.9%로 전(全) 산업 평균인 11.3% 보다 낮은 상황임.

- 세대별 인구비중 변화 : 22년(’01~’23)간 60대 이상(18.9%p)과 50대(16.5%p)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40대(△16.0%p), 30대(△15.7%p), 20대 이하(△3.7%p)의 비중은 감소
- <그림 2>에서와 같이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3년 기준 비농전산업 평균(110.0)보다 16.6 낮은 96.8을 차지함(제조업(105.6), 서비스업(113.4)보다 낮은 수준)

 

[정책현황 및 개선방안]

1) 지금까지 건설인력 양성과 관련된 정책은 주로 산업 내 진입인력의 ‘관리’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어져 건설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다.

2) 향후 사회변화에 따라 건설산업이 직면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이한 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안

 

* 제5차 건설근로자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 : 주로 건설현장 내 기능인과 관련된 정책

① 신규 인력 유입 및 성장 지원, ②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체계 강화, ③ 외국인력 도입 관리체계 정비

 

*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2023~2027) : 기술인과 기능인을 포괄한 정책

①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경력관리와 교육·훈련 강화, ②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한 계획 수립, ③ 외국인력 관리 강화, ④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근로환경 건설

 

* 기술진흥 기본계획(2023~2027) : 기술인과 관련된 정책

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② 기술인의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한 계획 수립, ③ 건설업 이미지 개선

 

2. 건설인력 양성을 위한 부처별 주요정책

관련 규정	소관 부처	목표	분류	세부 정책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2025~2029)	고용노동부	신규인력 유입 및 성장지원	대상별 맞춤형 취업 지원	잠재인력 타겟팅을 통한 입직희망대상 발굴
				직업 컨텐츠 개발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경로 설계 지원	직종별 인력수급 전망체계 구축
				경력개발 전략 설계지원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체계 강화	기능등급제 현장 안착 지원	등급제 기반 정비 및 참여유인 제고
			숙련향상 기회 확대 및 취업애로 해소	양질의 교육훈련 기회확대
				대상별 맞춤형 취업 애로요인 해소
		외국인력 도입관리 체계정비	불법취업 관리 강화 및 필요인력 도입	불법취업자 단속 강화
				외국인 숙련도 제고를 위한 교육 활성화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2023~2027)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고급 건설인력 양성	기술인력 경력관리 강화
				기능등급제 활성화
				교육기관의 관리 강화를 통한 기술인 교육지원 강화
			안정적 인력 수급	건설인력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
			외국인 고용개선	합법 외국인 근로자 규모 확대 및 교육훈련 강화
			건설근로자 임금 보장 및 근로환경 개선	임금, 하도급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공사 확대
			근로환경 개선	건설업 일자리 질 개선, 청년층 진입 유도를 위해 근로환경 개선
			근로계약제도 개선	투명하고 정당한 고용구조 안착을 위한 계약제도 개편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2023~2027)		전문인력 양성	기술인 교육 서비스 수준 제고	교육기관 선정 및 관리강화
				교육기관 관리기관 역할강화
			인재양성 기반 조성	예비 기술인 양성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등 교육 커리큘럼 운영
				기술인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기술인 경력체계 개선 및 안정적 수급관리	등급산정 체계 개선	등급 산정방법 개선
				자격/교육 인정기준 완화
			경력관리 고도화	경력관리체계 구조화
				경력관리 세분화 및 디지털화
			기술인력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	중장기 수급계획 마련
				양질의 건설서비스 제공
				청년인력 유입을 위한 건설업 이미지 개선
				청년 기술인 이탈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일자리 매칭 지원 사업 고도화

 

3. 건설인력 양성을 위한 부처별 주요정책

프로젝트 단계별 핵심역량 및 선택기술

기술분류 (Category)	사업기획단계 (Project Develop)	기획·수주단계 (Plan/Proposal)	실행단계 (Implementation)	준공단계 (Closing)
핵심기술 (Core)	- 시스템엔지니어링 - 타당성분석 - 견적(Estimating) - 금융기술(Financing) - 경제성(Cost Eng) - 위험성분석(Risk) - 사업기획 등	사업수행전략 - 손익분석 - 견적 - 위험분석(Risk) - 협상기술 - 자금계획(Cash Flow) - 프로젝트관리계획 등	- 사업수행계획 - 프로젝트 관리기술 - 인력/장비 동원계획 - 엔지니어링, 공법계획 - 예산 및 자금관리 - 인력 및 장비관리 - 조직관리 등	- 준공보고서 - 설비이관(T/O) - 클레임기술 등
기반기술 (통합)	- 문서 (Documentation) - 글로벌문화(Culture) - 글로벌언어(Language) - 생산구조 및 계약문화 - 사회/경제/정치 환경	- 문서 (Documentation) - 글로벌문화(Culture) - 글로벌언어(Language) - 생산구조 및 계약문화 - 사회/경제/정치 환경 리더쉽 등	- 문서 (Documentation) - 글로벌문화(Culture) - 글로벌언어(Language) - 생산구조 및 계약문화 - 사회/경제/지역경제 환경 리더쉽 등	- 문서 (Documentation) - 글로벌문화(Culture) - 글로벌언어(Language) - 계약문화 - 사회/경제/정치 환경
선택기술 (Selective)	- 철도시스템기술 - 교량기술 - 초고층건축기술 - 원자력발전소기술 - 석유플랜트기술 - 가스플랜트기술	- 석유플랜트 - 초고층건축기술 - 교량기술 - 터널기술 - 원자력기술 등	- 상품별시스템기술 - 구조해석 - 재료기술 - 인양기술 - 장비기술	- 국제계약 등

국내 전문인력에 대한 평가와 건설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장현승, 건설산업연구원

 

국내업체 인력양성 희망분야를 보면, 프로젝트 관리/사업금융/공정기술/리스크 관리 등으로 현황조사라던지 기초 기술 보다는 Management 분야에 희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 요구/보유역량 Gap 분석

 

앞서 필요한 프로젝트 단계별 역량능력과, 업무구분을 근거로 현역 기술인력 대비 신규 기술인력의 보유역량 간의 Gap분석을 시행하는 시도를 볼 수 있었구요.

신규 현장 기술 인력의 핵심 역량 평가 및 효율적 인력 양성 방안(Ⅰ), 김민형 외 2명, 2005 - ① 도면의 구성과 이해, ② 구조의 이해와 계산, ③ 수량산출 및 적산, ④ 사업관리업무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고, 각각은 다시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의 세부역량(업무)으로 구분함. 신규 현장 기술 인력의 핵심 역량 평가 및 효율적 인력 양성 방안(Ⅰ)

 

 

5. 건설인력 양성방안

1) 여성인력 양성 시스템 개선

 최근 건설산업 내 여성인력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건설기술인의 경우 재직 중인 건설기술인에서 여성 건설기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2%에서 2023년 14%로 2%p 증가하였다.

건설기능인도 2021년 11.9%에서 2022년 12.2%로 소폭이지만 0.3%p 증가하였다. 건설현장 내 여성인력 유입의 증가는 현재 건설산업이 당면한 인력의 고령화, 인구감소, 외국인력 만연의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커리어 패스를 통한 인력양성

 즉, 등급에 따라 건설기술인 개인이 어떠한 커리어 패스(Career Paths)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제시는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로 전체 법정직무교육 중 ‘기본교육+최초교육’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건설기술인의 대부분이 초급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서 생애주기 경력개발 경로 설계 지원을 발표하였으나 기능인력에 국한되어 있으며 단기적으로 인력수급 실태 파악 및 경력 데이터 확보에 주안을 두고 있다. 향후에는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국토교통부 주도하에 건설인력(건설기술인력, 건설기능인력 모두 포괄)에 대한 커리어 패스 제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건설인력의 경력을 단순히 ‘관리’가 아닌 ‘양성’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겠다. 즉, 건설인력 개개인이 관심 있는 직종에 입직하기 전에 필요한 성향, 해당 직종의 근무 조건 및 특성, 요구되는 학력, 자격증 등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제공을 토대로 전문인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커리어 패스(Career Path)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3) 스마트 건설기술 전문인력 양성

 현재 스마트 건설기술 분야별 자격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기술자격은 건설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빅데이터, 드론, 로보틱스, 3D 프린팅의 4개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등록민간자격은 BIM, 빅데이터, 드론, 로보틱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 VR/AR/MR, 3D 프린팅의 11개 기술이 개발

 여성 기능인력 양성의 중요성 부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은 그동안 여성 기능인력이 근무하기 어려운 건설현장의 특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 또한, 표준화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될 경우 여성 기능인력의 교육 기회를 증가시켜 현장 진입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음.

 

6. 최종 개선방향

 

향후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뉴(new)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함. 그 방안으로

① 직업으로서의 비전 제시를 위한 노력 강화,

② 다(多) 측면에서의 인력 양성,

③ 숙련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방식 변화 모색,

④ 공식적인 취업연계 서비스 증대 필요의 네 가지 측면을 제시하고자 함. 본 연구는 향후 건설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은 고용 환경 불안정은 산업 내 젊은층의 유입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임. 또한, 직업으로서의 비전 제시 및 발전 경로 부재로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청년층이 건설업에서 이탈하는 주된 이유로는 ‘직업이 힘들어서(33.5%)’, ‘직업으로서의 미래가 불안정해서(32.5%)’ 순으로 나타남.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안정성 및 사회안전망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확인됨.

 

종합해보면, 최근 건설기능인력 관련 정책은 크게

① 건설기능인력 양적 증대를 위한 정책,

② 숙련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③ 건설기능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라는 특징이 있음. 건설업을 단순히 ‘일용직’이 아닌 ‘주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

 

 

7. 교육기관

[대학(원)]

1) 글로벌 건설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대학원

최근 해외건설 시장이 단순 도급방식에서 투자개발형 사업 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 기획, 파이낸싱, 사업관리 등 종합적 인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시립대 국제도시 과학대학원(글로벌건설학과30명)과 중앙대학교 건설대학 원(글로벌건설엔지니어링학과 30명)에서 국비(국토교통부) 지원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글로벌프로젝트 매니지 먼트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PM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서울과 학기술대에서 정부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대학원 정규과정 으로 운영하고 있다

3) 건양대학교 해외건설플랜트학과

해외건설 전문인력양성을 통한 건설업계 취업을 목표로 정 부 지원없이 4년제 대학교 최초로 해외건설플랜트학과 개 설하여 운영중이다.

4) 고용노동부 지원 재직자 장기 과정

해외건설업체에 재직중인 중견인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 해 한양대, 국민대, 충북대, 중앙대에서 계약 및 클레임 전 문가 양성과정, 금융 및 사업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등 7개 과정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야간 10개월 과정으로 운영하였 으나 2015년도에 사업이 중단되었다.

 

[국비(고용보험기금) 지원 교육]

1) 해외건설협회 (https://www.icak.or.kr/html/business/classInfo)

해외건설업체 재직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계약관리과 정, 금융관리과정 등 13개 단기과정(2~5일)을 운영하고 있 고, 해외건설업체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실직자를 대 상으로 장기(6~8주)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 2025브로슈어.pdf

4.80MB

 

2) 한국건설기술교육원 (https://koea.kspeaedu.com/studyCenterK_New/about.php)

해외 플랜트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생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해외플랜트건술기술인 력 양성과정(8~9주)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건설기술인과정.pdf

0.47MB

 

3) 한국플랜트건설연구원 (http://www.cip.or.kr 접속안됨)

플랜트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학생 및 실직자 등을 대 상으로 플랜트엔지니어 인재양성 과정(350시간), 플랜트 프 로젝트매니지먼트 인재양성과정(350시간)을 운영중이다.

 

4) 건설산업교육원 (https://con.or.kr/?m1=page&menu_id=39)

어학능력을 갖춘 해외건설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 학생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해외건설플랜트과정(350시간), 해외비지니스 영어플랜트 혼합과정(9주), 해외건설 비즈니 스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과정(9주)을 운영하고 있다.

(건설산업교육원) 2024상반기브로슈어.pdf

11.59MB

 

 

[참고문헌] : 건설사업연구원 기반 자료로 관련 논문 2개와 연구원자료 3개로 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