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부과금
-
수질/대기오염물질의 초과부과금 및 행정처분환경법규(Env' law in KOREA)/수질환경(Water pollution) 2020. 8. 27. 23:50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인사가 늦었네요ㅠㅜ 요즘 이것저것 하다보니 너무 바빠서... 이번에는 수질/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떤 벌칙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대기 모두 정리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 기본부과금 내용은 한번 더 간단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라고 적었으니 확인 부탁드려요. 다들 COVID-19 잘 이겨내세요~! 1. 기본부과금 정의 수질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더라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오염물질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배출부과금 대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대상 물질 수질 유기물질(COD/BOD), 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