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지정악취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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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의 정의카테고리 없음 2024. 7. 20. 17:16
홍앤강 ENVIRONMENT 강 작성 안녕하세요, K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 관련 법이 강화하면서 특히 화관법 쪽은 불필요한 규제가 많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법의 사각지대라 생각되는 악취 관련 법이 ‘23년 9월에 개정되었었네요. 악취 관련 내용을 다시 정리해봅니다.환경부, 악취배출사업장 악취관리 강화 법 개정 (2023.09.25.) 환경부는 25일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령’과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악취방지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