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후기] 민주주의의 발전과 위기

안녕하세요 홍&강 Environment의 강입니다.

 

'너와 나의 경제학', '생태적 전환, 슬기로운 지구 생활을 위하여', '어떻게 이상 국가를 만들까', '평등을 넘어 공정으로'에 이어 드디어 김영사 시리즈 중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발전과 위기'에 대해서 독서후기를 공유합니다. (임혁백, 2021, 11,500원)

 

’ 민주주의의 발전과 위기 ‘

 

* 저자 : 임혁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에교수, 광주과학기술원 GIST 석좌교수,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화여대, 조지타운대, 듀크대, 스탠퍼드대, 존스홉킨스대 등에서 교수를 지냈다.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원장,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 BK21 교육연구단 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을 역임하고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평가위원, 국회입법조사처(NARS)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 <시장, 국가, 민주주의><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신유목적 민주주의>(2010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수상)<1987년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2011년 학술원 우수도서), <산과 강은 바다에서 만나고 : 지중해 역사문화>(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외 <비동시성의 동시성 :한국 근대정치의 다중적 시간>, Democratization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1960~Present 등이 있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이론의 권위자인 저자가 간명하게 정리한 민주주의의 개념과 역사다. 고대 아테네에서 발원한 민주주의가 보편적 정치체제로 승리하게 된 역사를 추적하고, 위기를 맞은 오늘의 민주주의가 풀어야 할 과제를 살펴본다. 성숙한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훌륭한 길잡이가 될 책이다.]

 

1장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그것을 구성하는 국민을 정의하는 6가지 시각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고,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 군벌독재, 족벌독재, 술탄주의, 권위주의, 절대주의, 참주정과 전제정, 독재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단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민주주의 체제 간의 미묘한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2장 민주주의의 탄생과 진화: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근대 대의민주주의로

아테네에서의 시작해서 로마, 로마를 넘어 아우구스투스, 종교 중심의 중세정치. 그리고, 해당 부분에서 잠깐 엿볼 수 있는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대학 공동체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근대 대의민주주의까지. 기원전 431년부터 시작된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2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장 민주주의의 발전과 승리

수십년이 걸릴 만큼 어렵고 힘들었던 선거권 확보와, 패권국가를 통한 민주주의 확산 등등 제1차 ~ 4차 민주화 물결과 제1차 ~ 4차 민주화 역류(독재 등 반민주화)를 시대별로 정리했고, 이번에는 저자의 개인적인 관점이라고 해야하나요. 속사정 같은 내용이 있어 민주주의를 넓은 시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4장 ’현존‘ 민주주의의 후퇴와 위기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국가에서 오히려 그 과정에서 나타난 포퓰리즘과 스트롱맨의 귀환으로 민주주의가 겪고있는 후퇴와 위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짧게 중산층의 정치적인 선택이 기재되어 있는데, 꼭 핵심같이 느껴지고, 정치 관점에서도 중산층의 중요성이 이런 것이구나 가볍게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5장 민주주의의 혁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한 헤타라키 민주주의의 혁명과 그 정보의 독점으로 인한 위험성, 그리고 국가 규모별로 적합도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점진적 퇴보 위기와 파괴에서 벗어난 한국의 우수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기재된 에필로그도 즐겁게 읽었고, 민주주의가 단순 다수결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논쟁과 투쟁을 통한 협의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중점으로 더 높은 관점에서 개념을 다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술 구성이 읽기 편하게 되어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상상할 수 있는가에 관한 가능성의 지평선을 확장해준다. 민주주의의 시간은 말싸움하기 좋아하는 힘든 시간이면서 못생겼지만 아름다운 시간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주의는 우리를 열광시키면서 동시에 화나게 한다. _크리스토퍼 홉슨, <민주주의: 덫, 비극, 혹은 위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