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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절차 요약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0. 7. 12. 22:25
안녕하세요~ 홍&강의 KANG입니다. 아직도 COVID19 여파로 인해서 다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오늘은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절차를 요약하여 업로드 해봤습니다. 부디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인들 다들 화이팅~! 1. 용어정리구분대상시설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 (시행규칙 별표3)대기오염방지시설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시행규칙 별표4) 2. 인허가 종류 및 처리기한구분대상시설설치허가(10일)▪특정대기유해물질이 법적기준(시행규칙 별표8의2)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단, 5종 사업장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법적기준(시행규칙 별표8의2) 이상으로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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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법 제정/시행 요약 (2020.04.03 시행)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0. 4. 7. 22:36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대기관리권역법이 제정되어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2020.04.03 시행, 2019.04.02 제정) 이 외에도 대기환경 관련하여 방지시설 자가측정 면제시설의 측정주기 신설, 초과부과금 가중치 신설, 질소부과금 관련 확정배출량 항목 추가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대기관리권역법 법제처 링크 1. 대기관리권역법 개요 개요 사업장별로 오염물질(먼지/NOx/SOx)의 배출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함 *최초 5개년(2020~2024년) 할당 및 이후 재할당 대상 아래 1), 2), 3) 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 1) 대기관리권역 해당 사업장 (수도/중부/남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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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제정 요약 (2019.12.31)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0. 3. 29. 12:00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경제시장에 한파가 불고있어 안타깝습니다ㅠ 하지만 이번 사태로 자신의 ‘역경지수(AQ: Adversity Quotient)’를 키워 미래에 빛을 발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제정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대기배출 사업장 관점에서 검토했습니다.) 고시명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제정일2019.12.31시행일2019.12.31제정사유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사업장을 확대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축효과 제고주요내용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사업장을 TMS 부착 사업장으로 확대 → 기존: 소결로/배소로/가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