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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1년 대기분야 환경부 질의회신 자료 (수질/화관법)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1. 6. 19. 10:21
안녕하세요 Hong&Kang Environment의 Kang입니다. 한동안 업무로 인해 찾아뵙지 못했네요. 2020년 환경부에서 산업폐수분야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에 대기환경 관련된 질의회신 사례집은 없을까 하여 찾아보았으나 2010년 이후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곳저곳에서 찾아서 질의회신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부분 대기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수질/화관법 일부 존재합니다.) PS. 환경부에서 발간한 질의회신 사례집도 추가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 *출처: 예스이앤씨, 환경부 최신자료, 국민신문고 자료 예스 이앤씨라는 환경컨설팅 업체에서 매월 법규 대응 관련 포스트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환경분야 교육, 환통법/비산배출시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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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단위 (J, BTU, Quad, TOE, Bbl)홍&강 Talk(H&K Talk) 2021. 4. 24. 23:46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요즘 한국형 그린뉴딜 사업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에너지 단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에너지: 에너지는 물리계가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 일: 일은 어떤 물체에 일정한 힘을 가하여 움직이게 했을 때, 힘의 물체 운동방향 성분의 크기와 물체가 움직인 거리의 곱을 말한다. [한국물리학회]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법) 1) 신에너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 수소에너지 - 연료전지 -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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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 요약 (2021.04.01 시행)환경법규(Env' law in KOREA)/화학물질(Chemicals) 2021. 4. 1. 20:34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2020.03.31.부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21.04.01. 시행)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폐기물 관련 제도 내용을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빈용기보증금제도 (링크) -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빈병을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는 제도 - 빈병 반환은 병으로 맥주와 소주를 판매하는 모든 점포에서 가능하며, 대형마트에 설치된 빈용기 무인회수기로도 언제든 반납이 가능 (17년도 기준, 전국 55개소 설치) - 병의 원료인 석회석과 규사를 얻기 위해서는 석산개발, 바닷모래 채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환경이 훼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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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대행업체 준수사항환경법규(Env' law in KOREA)/통합환경(Integrated env' management) 2021. 3. 9. 23:42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항상 환경안전 업무는 연초에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 글을 자주 업로드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ㅠㅜ K-MOVE 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s://www.worldjob.or.kr) - 대한민국 청년의 해외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K-Move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2013년 9월 미국 실리콘밸리, 일본 도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3개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16개소로 확대하여 국내 청년의 해외 진출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그 영역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임 - 한국 청년인력이 필요한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동포단체, 기업, 한국 투자기업 등을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 집중 발굴하는 것이 K-MOVE의 주역할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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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통법 사후관리(운영/기록/검사)환경법규(Env' law in KOREA)/통합환경(Integrated env' management) 2021. 2. 25. 01:10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후변화 관련 자료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북방산개구리, 기후변화 관측의 척도 (2021.02.12., 환경부 보도자료) - 북방산개구리의 산란시기를 관찰하는 것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감지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임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개구리 종으로써 변화상을 파악하기가 쉬움) - 11년간 관찰한 결과(구룡계곡), 겨울철 평균기온 상승으로 북방산개구리 산란일이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북방산개구리의 산란일이 일정하지 않으면, 곤충 등 먹이가 되는 다른 종의 출현 시기와 맞지 않아 개체 수 감소의 원인이 됨 * 북방산개구리: 우리나라(전국), 일본(대마도)에 분포하는 개구리 종, 암컷이 1년에 1개의 알덩이를 낳음 (산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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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ONE(원심력집진기) 효율 계산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1. 2. 21. 11:21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사업장에서 법을 다루시다보면 가장 중요한 법령용어 중 형벌, 행정처분 관련 용어인 과태료, 벌금, 과징금에 대해서 차이점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간단히 소개를 하고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1) 과태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며, 형벌이 아닌 일종의 행정처분 (행정제제) 2) 벌금: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 벌금을 완납할 수 없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됨 (형사처분 기록 O) 3) 과징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 (행정제제+부당이득) *형벌: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행정처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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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단속법 고시 요약 (2020.12.04 시행)환경법규(Env' law in KOREA)/통합환경(Integrated env' management) 2021. 2. 7. 19:57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많이 늦었네요 (: 최근 환경부 보도자료(2021.01.24.)에 따르면 환경산업 지원으로 2020년 해외시장 수주 1조 4,845억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2019년 대비 5% 증가) *폴란드 소각로 건설사업(4,900억원, 포스코건설), 일본 태양광 발전사업(1,190억원, 도화엔지니어링) 등 대형사업 수주 환경부는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을 상대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연계한 한국형 환경관리 사업의 세계화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2020.12.04. 부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최초 환경단속법이 시행(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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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읽은 책 (행복, 7가지 보고의 원칙, 미움받을 용기)홍&강 Talk(H&K Talk)/독서후기 2021. 1. 31. 00:26
장기화된 COVID19로 인해 취미생활에 변화를 주고있는 요즘입니다. 최근 읽은 3가지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정리해볼까 합니다. 1. 행복(2016), 법륜 삶, 인간관계, 부조리한 세상에 불만이 있을 때 한번씩 해당하는 내용을 펼쳐보면 심신에 안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은 결국 내가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나만아니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책임의식을 갖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어떠한 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혜민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읽으면 마음이 조금 가라 앉았는데 법륜스님의 '행복'도 한번씩 펼쳐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