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 요약 (2021.04.01 시행)환경법규(Env' law in KOREA)/화학물질(Chemicals) 2021. 4. 1. 20:34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2020.03.31.부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21.04.01. 시행)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폐기물 관련 제도 내용을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빈용기보증금제도 (링크) -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빈병을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는 제도 - 빈병 반환은 병으로 맥주와 소주를 판매하는 모든 점포에서 가능하며, 대형마트에 설치된 빈용기 무인회수기로도 언제든 반납이 가능 (17년도 기준, 전국 55개소 설치) - 병의 원료인 석회석과 규사를 얻기 위해서는 석산개발, 바닷모래 채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환경이 훼손되..
-
환경측정대행업체 준수사항환경법규(Env' law in KOREA)/통합환경(Integrated env' management) 2021. 3. 9. 23:42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항상 환경안전 업무는 연초에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 글을 자주 업로드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ㅠㅜ K-MOVE 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s://www.worldjob.or.kr) - 대한민국 청년의 해외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K-Move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2013년 9월 미국 실리콘밸리, 일본 도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3개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16개소로 확대하여 국내 청년의 해외 진출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그 영역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임 - 한국 청년인력이 필요한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동포단체, 기업, 한국 투자기업 등을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 집중 발굴하는 것이 K-MOVE의 주역할 측..
-
환통법 사후관리(운영/기록/검사)환경법규(Env' law in KOREA)/통합환경(Integrated env' management) 2021. 2. 25. 01:10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후변화 관련 자료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북방산개구리, 기후변화 관측의 척도 (2021.02.12., 환경부 보도자료) - 북방산개구리의 산란시기를 관찰하는 것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감지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임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개구리 종으로써 변화상을 파악하기가 쉬움) - 11년간 관찰한 결과(구룡계곡), 겨울철 평균기온 상승으로 북방산개구리 산란일이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북방산개구리의 산란일이 일정하지 않으면, 곤충 등 먹이가 되는 다른 종의 출현 시기와 맞지 않아 개체 수 감소의 원인이 됨 * 북방산개구리: 우리나라(전국), 일본(대마도)에 분포하는 개구리 종, 암컷이 1년에 1개의 알덩이를 낳음 (산란기..
-
CYCLONE(원심력집진기) 효율 계산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1. 2. 21. 11:21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사업장에서 법을 다루시다보면 가장 중요한 법령용어 중 형벌, 행정처분 관련 용어인 과태료, 벌금, 과징금에 대해서 차이점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간단히 소개를 하고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1) 과태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며, 형벌이 아닌 일종의 행정처분 (행정제제) 2) 벌금: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 벌금을 완납할 수 없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됨 (형사처분 기록 O) 3) 과징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 (행정제제+부당이득) *형벌: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행정처분: 행..
-
환경범죄단속법 고시 요약 (2020.12.04 시행)환경법규(Env' law in KOREA)/통합환경(Integrated env' management) 2021. 2. 7. 19:57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많이 늦었네요 (: 최근 환경부 보도자료(2021.01.24.)에 따르면 환경산업 지원으로 2020년 해외시장 수주 1조 4,845억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2019년 대비 5% 증가) *폴란드 소각로 건설사업(4,900억원, 포스코건설), 일본 태양광 발전사업(1,190억원, 도화엔지니어링) 등 대형사업 수주 환경부는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을 상대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연계한 한국형 환경관리 사업의 세계화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2020.12.04. 부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최초 환경단속법이 시행(2020.1..
-
최근 읽은 책 (행복, 7가지 보고의 원칙, 미움받을 용기)홍&강 Talk(H&K Talk)/독서후기 2021. 1. 31. 00:26
장기화된 COVID19로 인해 취미생활에 변화를 주고있는 요즘입니다. 최근 읽은 3가지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정리해볼까 합니다. 1. 행복(2016), 법륜 삶, 인간관계, 부조리한 세상에 불만이 있을 때 한번씩 해당하는 내용을 펼쳐보면 심신에 안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은 결국 내가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나만아니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책임의식을 갖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어떠한 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혜민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읽으면 마음이 조금 가라 앉았는데 법륜스님의 '행복'도 한번씩 펼쳐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
-
(2020.12.31~2021.01.03) 국립공원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환경법규(Env' law in KOREA)/환경뉴스(Environment issue) 2020. 12. 28. 15:19
안녕하세요 H&K EVIRONMENT의 K입니다.아마 1월 1일에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2/24 00:00~'21/1/3 24:00까지 방역 집중 강화 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립공원 내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금지 ■ 이번 기간 오전 7시 이전에는 국립공원에 입산 불가■ 또한, 4일간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이 폐쇄되고,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를 폐쇄■ 상세사항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확인 → 국립공원탐방 - 국립공원별탐방 - 해당국립공원 클릭 - 사무소 알림판 - 입산 공지사항 클릭 ※ 홈페이지에 '실시간 탐방통제정보'가 있는데 업데이트가 안됐으므로 위 방식으로 접속하여 각 국립공원 공지사항 참조바랍..
-
대기 TMS 부착업무 요약 (대기총량제 후속업무)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0. 12. 27. 13:40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2020.12.17.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향후 음료에 플라스틱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원하는 고객은 빨대를 매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점점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도록 할 것 같네요. 2020.04.03. 부로 시행중인 대기관리권역법(대기총량제)의 후속업무인 굴뚝자동측정기기(대기 TMS)의 부착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절차를 요약하였습니다. 개요: 총량관리사업자는 먼지/질소산화물/황산화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중 해당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제5항)*측정기기: 굴뚝자동측정기기 OR 연료유량계 *TMS(Tele Moni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