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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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부착 의무화(2022.05.03. 시행)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2. 10. 22. 18:43
H&K Environment, K 작성 이번에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개정된지 기간이 지나긴 했지만 2021.04 법령 개정이후 2022.05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됨에 따라 유예기간이 연장/변경되어 재확인 필요성이 있지않나 하여 포스팅 합니다. 1. 개정 배경/목적 1)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년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 관리했음 2) 하지만, 발생량이 10톤/년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음 ※ 굴뚝자동측정기기(TMS)는 부착비용(1.2억원/기)이 고가로, 대형 사업장(대기 1∼3종)만 의무 부착/운영 중 3) 따라서, 소규모 대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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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가스히트펌프 대기배출허용기준 신설 (‘22.07.01~)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2. 8. 27. 14:17
H&K Environment, K 작성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느라 포스팅을 자주하지 못했네요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악산국립공원 흘림골 탐방로 7년만에 재개방 (사전예약 필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2015년 8월 낙석사고로 통제된 설악산 흘림골 탐방로를 올해 9월 6일 오전 8시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우선 개방한다. 22개의 취약지점을 확인해야 예약 가능하며, 국립공원공단은 위험구간 우회, 낙석방지터널 설치 등 안전시설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사면분야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탐방로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개방 여부를 결정했다. 1. 제개정 목적 2023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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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S(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2. 3. 5. 23:20
H&K Environment의 K 개요 1)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2) 사업자는 대기측정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9조제3항) 배출/방지시설 운영 관련 기록/보존사항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배출/방지시설 운영 관련 기록/보존 방법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2항) 1) 1/2/3종 사업장 : 전산입력(SEMS) 2) 4/5종 사업장 : 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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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벤조피렌a) 자가측정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2. 2. 2. 21:39
홍앤강 ENVIRONMENT 강 작성 요즘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여러 관련 테마 중 가상현실에 대해서도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제가 되고있는 NTF에 대해서 짧게 찾아보았습니다. NTF(Non fungible Token) :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는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게임·예술품·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이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앞으로 예술품 전시관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지네요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었고, 이 중에서도 화제됐던 벤조(a)피렌(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대기오염물질 : 대기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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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2020.05.27 시행)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2. 1. 26. 23:32
홍앤강 ENVIRONMENT 강 작성 여러 산단의 자가측정 조작 등의 불미스런 사유로, 자가측정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중 여러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대기 자가측정 결과 보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05.27. 부로 시행) 1. 대기 자가측정 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1) 자가측정 2)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 2. 대기 자가측정 결과 제출 (측정기록부 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1) 1~3종 사업장 : 제출 불필요 (국립환경과학원 전산시스템 등록으로 인정,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 1~3종 사업장은 필수적으로 SEMS를 통한 배출/방지시설 관리를 해야 함 (자가측정/운영시간 등등) https://sod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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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방지시설 면제시설 자가측정 가이드라인 배포(환경부)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1. 7. 6. 00:03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2020.04.03.부로 대기방지시설 설치면제시설에 대하여 1회/년 측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측정실시) 문제는 여태까지 측정 의무가 없어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공, 배출구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물리적, 안전상의 이유로 측정공, 배출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니 참조 바랍니다. *업무 판단 1. 배출구가 있는 경우 가. 측정공이 있거나 측정공 설치가 가능한 경우 - 측정공, 배출구를 공정시험기준에 충족하여 설치 - 유속 측정 가능 시: 자가측정을 공정시험기준에 근거하여 수행 - 유속 측정 불가능 시: 국소배기장치(후드, 덕트, 송풍기 등) 설치 (환기기술지침에 따라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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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1년 대기분야 환경부 질의회신 자료 (수질/화관법)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1. 6. 19. 10:21
안녕하세요 Hong&Kang Environment의 Kang입니다. 한동안 업무로 인해 찾아뵙지 못했네요. 2020년 환경부에서 산업폐수분야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에 대기환경 관련된 질의회신 사례집은 없을까 하여 찾아보았으나 2010년 이후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곳저곳에서 찾아서 질의회신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부분 대기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수질/화관법 일부 존재합니다.) PS. 환경부에서 발간한 질의회신 사례집도 추가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 *출처: 예스이앤씨, 환경부 최신자료, 국민신문고 자료 예스 이앤씨라는 환경컨설팅 업체에서 매월 법규 대응 관련 포스트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환경분야 교육, 환통법/비산배출시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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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ONE(원심력집진기) 효율 계산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1. 2. 21. 11:21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사업장에서 법을 다루시다보면 가장 중요한 법령용어 중 형벌, 행정처분 관련 용어인 과태료, 벌금, 과징금에 대해서 차이점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간단히 소개를 하고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1) 과태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며, 형벌이 아닌 일종의 행정처분 (행정제제) 2) 벌금: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 벌금을 완납할 수 없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됨 (형사처분 기록 O) 3) 과징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 (행정제제+부당이득) *형벌: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행정처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