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규(Env'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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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공사업 개요환경법규(Env' law in KOREA)/통합환경(Integrated env' management) 2023. 8. 27. 20:48
* 홍앤강 ENVIRONMENT 강 작성 1. 환경전문공사란? 환경전문공사란 다음 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함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농도 및 성상 등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처리 방법과 용량을 선정한 후, 이와 관련한 장비, 기계, 부품 및 기구 등을 배치하거나 조합하는 방법 등을 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계를 예로 들면, 오염물질이 방지시설로 적정 유입하기 위한 후드의 형태, 포착속도, 배출량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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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기준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3. 8. 19. 20:24
홍앤강 ENVIRONMENT 강 작성 안녕하세요? 홍앤강 ENVIRONMENT의 강입니다. 오늘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1) 1996.12.30.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제정 → 지하 생활공간에서의 공기오염이 환경문제로 대두되어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2) 2003.05.2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명칭변경 → 법의 적용대상 확대 : 실내공기질 관리교육 시행, 건축자재 제한, 실내공기질 측정의무화 3) 2015.12.22.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명칭변경 (간결화) → 공중위생관리법 상 공중이용시설 적용대상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관리사항으로 일원화, 건축자재 사전관리 강화(시험분석), 라돈 관리계획 규정 위와 같이 변경되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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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정 (2023.11.02. 시행)환경법규(Env' law in KOREA)/화학물질(Chemicals) 2023. 8. 12. 23:18
H&K Environmet의 K 작성 2023.08.01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2023.11.02. 시행) 많은 참조바랍니다.~ [시행 2023. 11. 2.]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2023. 8. 1., 일부개정.]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24 디노셉[Dinoseb; 2-sec-Butyl-4,6-dinitrophenol; 88-85-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06 브로노폴[Bronopol; 2-Bromo-2-nitro-1,3-propanediol; 52-51-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05 염화 에틸[Ethyl chloride; 75-00-3]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05-1-54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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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활성탄 처리방법환경법규(Env' law in KOREA)/폐기물(Waste) 2023. 7. 29. 23:13
H&K Environment, K 작성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산양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19종의 성체줄기세포*를 안정적으로 동결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을 최근 확립했다고 밝혔다. * 성체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로 새로운 개체로 증식되는 능력이 있음 연구진은 이번 동결보존 기술 개발로 멸종위기 동물을 세포 상태로 10년 이상 장기 보존할 수 있게 되어 암컷과 수컷 개체를 관리해야 하는 기존의 인공증식 방식 대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링크 폐활성탄 처리절차 *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지정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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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통계조사환경법규(Env' law in KOREA)/화학물질(Chemicals) 2023. 6. 4. 23:06
H&K Environment, K 작성 2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요즘은 이걸하려면 다방면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환경인들이 고생이 많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지금은 통계조사-실적보고 통합시스템 운영이 중지되어 해당사이트에서 별도 보고해야 하네요 1. 조사목적 1) 국내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 등의 취급실태를 파악하여 화학물질 사고 대응을 위한 정보 및 각종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사업장의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함 * "통계조사"란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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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2023.04.17 시행, 신규물질 등재)환경법규(Env' law in KOREA)/수질환경(Water pollution) 2023. 5. 23. 23:13
H&K Environment, K 작성 개정이유 1) 폐수배출시설에서 원료, 첨가물 등의 변경이 없었으나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 사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해 종전에는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24시간 평균치가 1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개선명령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측정기기 : 수질오염물질 배출상태를 24시간 측정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ㆍ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최종방류구에 부착하는 기기 개정내용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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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전문교육환경법규(Env' law in KOREA)/화학물질(Chemicals) 2022. 11. 13. 20:53
H&K Environment, K 작성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화학물질관리 관련 법정교육이 어떤 것이 있고 누가 시행할까요? 사실, 이전에는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센터에서 일괄 시행하다가, 타 관련 협회기관에서도 교육을 시행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개별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해보니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 타 협회기관 사이트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링크를 지정해놓았네요.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https://edunics.me.go.kr/academy/main/main.do)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edunics.me.go.kr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화학물질 관련 교육은 *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책임운영을 맡고 있고 * 교육목적은 1) 화학사고/테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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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지역구분환경법규(Env' law in KOREA)/수질환경(Water pollution) 2022. 11. 6. 22:26
H&K Environmet의 K 작성 지난 2022.10.27. 환경부 주관하 제10회 그린시티 공모전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1) 대통령상 : 경기도 수원시 (물 재이용 인프라 조성, 도시열섬 방지차 노면 빗물분사시스템 설치) 2) 국무총리상 :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주민동반 도심 탄소흡수원 확충, 무인기(드론) 활용한 실시간 환경오염감시망 구축) 이외 4지역 수상 (링크) * 그린시티 공모전이란? 친환경적인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2004년부터 2년마다 환경관리가 우수한 지자체를 시상하고 있음 저는 항상 친환경 사업이 경제적으로 사업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하고, 개인적으로는 사회 각 계층 리더에게 친환경의 중요성, 경제성을 전달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