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규(Env'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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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제도환경법규(Env' law in KOREA)/폐기물(Waste) 2022. 3. 9. 23:19
H&K Environment의 K 작성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자순법 제21조) 폐기물을 순환이용 할 수 있음에도 소각, 매립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지자체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해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쓰임 (자순법 제22조) 1) 폐기물 순환 자원 이용 장려사업 2) 폐기물 처리시설 등 주변 환경개선 사업 3) 자원순환 산업을 위한 단지 조성 운영 사업 4) 관련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등 5) 영세 자원순환시설의 환경/시설개선 사업 6) 폐기물 발생억제 등 시설 설치/운영 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 1)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자 2) 생활폐기물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폐기물관리법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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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S(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2. 3. 5. 23:20
H&K Environment의 K 개요 1)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2) 사업자는 대기측정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9조제3항) 배출/방지시설 운영 관련 기록/보존사항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배출/방지시설 운영 관련 기록/보존 방법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2항) 1) 1/2/3종 사업장 : 전산입력(SEMS) 2) 4/5종 사업장 : 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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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질 전국오염원조사환경법규(Env' law in KOREA)/수질환경(Water pollution) 2022. 2. 20. 17:11
H&K ENVIRONMENT의K 법적근거 제23조(오염원 조사)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2조(오염원의 조사) ① 법 제2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원의 조사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목적 1) 전국 공공수역영향권의 물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2) 수질오염총량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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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feat. 재활용업체)환경법규(Env' law in KOREA)/폐기물(Waste) 2022. 2. 13. 21:05
H&K ENVIRONMENT K 작성 안녕하세요 K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2' 시리즈에 해양폐기물인 폐어망을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를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어망은 수명이 다한 어망이나 버려진 어망으로,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해서 핸드폰을 만든다는 점이 대단하네요 (태평양거대쓰레기지대, GPGP 영역 내 최소 46%가 어망입니다.... 링크) 이외 석유화학업종에서 재생가능한 플라스틱의 개발, 플라스틱 물질은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의 개발 등등 기업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최소화에 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방법에는 소각/매립/재활용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처분업체를 찾아야 하나요? 인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업체목록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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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벤조피렌a) 자가측정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2. 2. 2. 21:39
홍앤강 ENVIRONMENT 강 작성 요즘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여러 관련 테마 중 가상현실에 대해서도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제가 되고있는 NTF에 대해서 짧게 찾아보았습니다. NTF(Non fungible Token) :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는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게임·예술품·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이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앞으로 예술품 전시관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지네요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었고, 이 중에서도 화제됐던 벤조(a)피렌(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대기오염물질 : 대기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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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보관방법(feat. 보관표지)환경법규(Env' law in KOREA)/폐기물(Waste) 2022. 1. 31. 12:16
홍앤강 ENVIRONMENT의 강 폐기물을 관리하시면서 연휴가 다가오면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저는 법적 보관기한 준수 관련 사항을 항상 신경쓰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연휴에 업체들이 폐기물을 수거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폐기물의 보관방법 그중에서도 특히 지정폐기물의 보관기한 및 보관방법에 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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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2020.05.27 시행)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2. 1. 26. 23:32
홍앤강 ENVIRONMENT 강 작성 여러 산단의 자가측정 조작 등의 불미스런 사유로, 자가측정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중 여러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대기 자가측정 결과 보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05.27. 부로 시행) 1. 대기 자가측정 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1) 자가측정 2)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 2. 대기 자가측정 결과 제출 (측정기록부 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1) 1~3종 사업장 : 제출 불필요 (국립환경과학원 전산시스템 등록으로 인정,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 1~3종 사업장은 필수적으로 SEMS를 통한 배출/방지시설 관리를 해야 함 (자가측정/운영시간 등등) https://sod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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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위탁처리 기준 및 절차환경법규(Env' law in KOREA)/폐기물(Waste) 2022. 1. 9. 20:16
홍앤강 ENVIRONMENT 폐기물배출자의 처리의무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자체처리 2) 폐기물 처리업 허가자에게 위탁처리 2)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처리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위탁처리 4)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자에게 위탁처리 5) 폐기물 해양 배출업 등록자에게 위탁처리 6)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배출자 자체/위탁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폐기물처리 위탁 시 준수사항 1) 위탁/수탁기준 및 절차 준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8) 2) 폐기물 처리기준 방법 (폐기물관리법 제13조) 3)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확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 시도지사, 환경부에서 설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상기 사항 적용 제외 위탁/수탁기준 ..